🍽 식당 허가·영업신고 절차 (한국 기준)

📌 기타 허가 신청 및 관련 법령 / 자문 안내

식당 영업과 관련된 기타 허가 신청이나 관련 법령, 자문, 궁금 사항이 있으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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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상담 가능 시간: 월~금, 10:00~11:00 / 13:00~15:00 (국가 공휴일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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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상담 내용 남기기 → 확인 후 답변 발송(답변 부재시 출장 기타 상담중) 

✅ 주의: 상담은 신청 순서대로 진행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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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준비 단계

1. 업종 선택 확인

• 업종: 일반음식점 / 휴게음식점 / 제과점 등
  • 일반음식점: 식사 제공 중심
  • 휴게음식점: 간단한 음료·간식 제공
• HACCP 의무 대상 여부 확인
  • 예: 집단급식소, 특정 제조업소

2. 사업장 준비

• 임대 계약 완료
  • 관할 구청·군청 민원실에 전화 → 해당 위치에서 식당 허가 가능 여부 확인
  • 오수관, 배수 시설, 주변 허가 가능 반경 등 점검
  • 지도 확인 가능
• 조리시설 설계 및 배치 계획
  • 환기·배수·전기·가스 안전 확보
  • 위생 기준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
  • 배치 후 도면 간단히 그림으로 작성

3. 관련 법규 확인

• 「식품위생법」
• 「건축법」 (영업장 건축 허가 필요 시)
• 「소방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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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위생교육 이수

• 대상: 음식점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
• 방법: 온라인/오프라인 위생교육 수강
• 교육기관: 지방자치단체 보건소
• 증명서 발급: 영업허가 신청 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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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구비 서류 준비

서류비고

영업신청서 / 허가신청서	보건소 양식 제공
건물 임대차 계약서	건물 소유 확인용
건축물 도면 (그림 가능)	조리대, 싱크대, 배수, 환기 위치 포함
위생교육 이수증	신청자 및 조리사 해당
사업자등록증 사본	이미 발급받은 경우
건강진단서	조리종사자, 영업주 해당
사진	실내, 주방, 외부 출입구 등
기타	가스·소방시설 설치 확인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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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관할 관청 방문

• 기관: 관할 보건소 위생과
• 절차: 상담 → 서류 제출 → 신청서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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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시설검사 (허가 대상인 경우)

• 보건소 담당자 직접 방문
• 검사 항목 예시
  • 조리대, 싱크대, 환기, 배수 시설 설치 여부
  • 냉장·냉동 시설 적정 여부
  • 화재·가스 안전 시설 확인
• 점검 후 적합 / 보완 필요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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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️⃣ 허가/신고 처리

구분처리기간비고

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 신고	3~7일	신고증 발급
허가 대상 업종	7~15일	시설검사 후 허가증 발급

⚠️ 허가증 발급 전 영업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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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️⃣ 영업 시작 후 의무

1. 정기 위생점검: 보건소 1~2회/년
2. 조리종사자 건강검진: 연 1회 이상
3. 식자재 관리: 유통기한·보관온도 기록
4. 위생 교육: 신규 직원 교육 기록 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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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️⃣ 추가 팁

• HACCP 대상: 별도 교육, 기록, 모니터링 필요
• 임시 영업: 시식·홍보용은 별도 신청 가능
• 일부 지자체: “e-보건소” 온라인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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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요약 플로우

 

업종 결정 → 사업장 준비 위생교육 이수 → 구비서류 준비 보건소 방문 → 서류 제출 시설검사 → 허가/신고증 발급 영업 시작 → 정기 점검 및 기록 관리